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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노인정책 10가지
- 기초연금 인상
- 7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
- 내년에는 하위 20% 대상 30만 원까지 확대
- 이동통신 요금 감면
-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
- 월 최대 1만1천 원 할인, 2.2만 원 미만 요금제 50% 감면
-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-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
- 더 많은 노인이 주거급여 혜택 가능
- 노인일자리 확대
- 연간 60만 개 규모로 확대
-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만 개 신설
- 활동수당 월 27만 원 지원
- 틀니·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
- 본인부담률 기존 50% → 30%로 인하
-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 경감
- 소득 하위 50%까지 대상 확대
- 본인부담률 인하로 장기요양 이용 부담 경감
- 치매 관리 지원 강화
- 전국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
- 검진·상담·약제 지원
- 중증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% 수준
- 외래진료 및 약제비 부담 완화
- 의원급 외래 진료비 2만5천 원 초과 시 부담률 30%로 인하
- 약제비 경감
-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
-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5만 호 공급
- 연금형 매입임대 모델 도입
-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
- 안부확인, 가사지원 서비스 확대
- 화재·가스 감지기 설치 등 안전망 강화
기대효과 요약
| 분야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 안정 | 기초연금 인상, 통신요금 감면 |
| 의료비 경감 | 틀니·임플란트·치매·장기요양·외래 부담 인하 |
| 주거 안정 | 주거급여 확대, 공공임대주택 확충 |
| 돌봄 서비스 강화 |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·안전 서비스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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